공시지가란
오늘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개별공시지가가 어떤곳에 이용되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개별공지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 두개로 구분됩니다.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상 표준지공시지가가 먼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토의 표준이 될만한 일부분만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조사 및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로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보상금 산정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출하기 위한 기준자료로 이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용되는 곳
개별공시지가는 주로 세금 징수 업무에 많이 사용 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에 대한 가액 산출을 위한 기준시가로서 사용됩니다. 또한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지방세에 대한 과세표준액 산출을 위한 자료로도 이용됩니다. 그 외에 개발부담금,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등의 산출을 위한 자료로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시기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일 경에 걸쳐 결정, 공시됩니다. 공시지가가 결정 공시된 후, 자신의 집이나 토지에 대한 지가가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된다면 이의 신청기간 안에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기간은 결정 공시일로부터 30일 입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말일경에 공시됩니다. 때문에 2019년 2월 현재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가 안됩니다. 현재 공시되어 있는 것은 2018년 기준 개별공시지가 입니다. 이 작년의 공시지가는 5월 말일경에 공시되는 2019년 개별공시지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에 효력을 가집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웹사이트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콜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 1644-2828)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대한 링크는 아래에 걸어 두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우측 상단에 개별공시지가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지역이 나옵니다. 자신이 조회하고 싶은 지역을 클릭한 후 상세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누르면 조회가 됩니다.
결과 화면으로 위와 같이 기준년도, 토지소재지, 지번,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및 공시일자 정보가 표시됩니다. 공시일자를 보시면 대부분 5월말일 경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5월말일이 휴무일인 경우 그 이전 영업일에 공시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및 결정 공시 과정 그리고 개별공시지가가 쓰이는 곳 등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공시지가 정보는 우리가 매번 납부하는 세금과 밀접과 관련이 있으므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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