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란 오늘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방법과 개별공시지가가 어떤곳에 이용되는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공시지가는 크게 개별공지지가와 표준지공시지가 두개로 구분됩니다. 공시지가의 결정 과정상 표준지공시지가가 먼저 결정되고 이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토의 표준이 될만한 일부분만 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이고 개별공시지가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 조사 및 가격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2018년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바뀐 내용의 적용시점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요 내역 계약갱신요구권, 5년 → 10년 연장 권리금회수 보호기간, 3개월 → 6개월 연장 전통시장, 권리금 관련 규정 적용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신설 지난 2018.9.20일에 국회를 통과하고 2018.10.16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내용이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3월 31일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에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최근 2018년 9월 18일자로 다시 개정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경매개시결정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8조) 개정내용 2016.03.31일 기준으로 서울시는 보증금…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상식 중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와의 차이점 및 서로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과 관련된 공부를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공공문서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등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이렇게 4가지는 지적공부라고 하며 이곳에 어떤 내용을 기록하게되면 “등록 한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열람해볼 수 있는 부동산 정보 사이트 및 홈페이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시, 군, 구청, 등기소 등에 직접 방문해야만 열람 및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부동산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민원을 인터넷에서 조회, 열람, 발급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토지, 주택, 건축물 등)과 관련된 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