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선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범위 2018년

주택임대차보호법 – 보증금 보호를 위한 우선변제권 범위 2018년

오늘은 최근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 규정한 소액임차인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3월 31일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범위에 부분이 개정되었는데 최근 2018년 9월 18일자로 다시 개정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 경매개시결정 등기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임법 제8조) 개정내용 2016.03.31일 기준으로 서울시는 보증금…